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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통령, 제주 4·3 사건 기념식 참석 및 공소시효 폐지 발언
게시: 2026년 3월 29일21시간 전
요약
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·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했다. 그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.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입법은 무산되었다.
확인된 사실
-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·3 사건 78주기를 앞두고 제주도를 방문했다.
-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.
-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.
-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입법은 무산됐다.
논쟁 중인 사항
- 이 대통령은 가급적 빨리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.
- 이 대통령은 법률이 윤석열 정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고 언급했다.